▲ 주정민 전남대 교수

대선을 앞두고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통신 융합에 입각하여 설립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애초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ICT 진흥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국가정보화 부문 등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 정책과 진흥기능이 분산되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다. ICT 분야의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처간 업무 중복과 혼선, 그리고 소통부재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와 방송분야는 주요 정책사안이 정치이슈화되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야기했다. 통신분야는 ICT의 융합과 스마트화에 따른 지원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아울러 다른 산업과의 융합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국가경쟁력지수가 떨어졌다.  콘텐츠분야는 방송영상 콘텐츠를 둘러싼 부처 간의 업무중복과 지속적인 갈등으로 신규 콘텐츠의 개발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여야 대선캠프에서는 ICT 분야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에 동의하고 있다. 여야 모두 현재의 체제를 개편하여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진영이 공통적으로 ICT 정부조직을 독임제 체제로 전환하여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방송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ICT분야 개편논의에서 핵심 쟁점의 하나로 방송과 통신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기구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방송과 통신이 하나로 묶여있어 방송분야는 공공성이 약화됐고, 통신분야는 산업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통신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방송과 통신의 분리보다는 오히려 융합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디어기술 발전과 특성에 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미디어 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효율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체제구축이 시급하다. 사회적 합의와 숙고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영역은 그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산업분야의 경우 신속한 정책 결정체제를 구축하고 공영방송 분야는 합의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특정집단이나 단체, 부처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치적 이해관계, 부처간 이기주의, 그리고 특정단체나 집단의 이익에서 벗어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순수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ICT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추구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 국민의 정보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ICT분야의 거버넌스 구축에서 좀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할 사안도 많다. ICT분야의 분산된 정책과 규제, 진흥체계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스마트미디어 생태계의 효과적인 구축과 추진을 위해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기능을 어떻게 연동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의 경우 별도로 분리해 규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한다. 콘텐츠 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흩어져 있는 콘텐츠 관련부처, 기관, 법제 등을 일원화하고 체계화 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ICT 부처 개편논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관련 부처와 기관의 관심이 높다. 아울러 관련 산업계도 어떤 방향의 개편이 자신들의 향후 사업전개에 유리할지 가늠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바라는 ICT 분야의 개편 방향은 5년 후 현재처럼 다시 개편논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융합을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분리할 부분은 신속하게 정리하여 정부조직과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