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민 전남대 교수

제18대 대통령이 선출됐고 앞으로 두 달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미디어 정책을 책임지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 미디어 정책을 설계하면 관련부처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행한다.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논란이 많았던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디어 기술발전에 적극 대응하고, 시장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선거운동 기간 미디어 정책은 관련 기구 개편에 지나치게 치중해 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미디어 분야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는 미디어 분야의 창작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 확대다. 2011년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house)는 전 세계 언론자유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자유국’에서 ‘부분적인 자유국’으로 강등했다. 미디어 분야 종사자들의 자율성이 제한받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장치와 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해 미디어 종사자들이 의사표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미디어 공공성의 확립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해 모든 미디어가 생존을 위한 경쟁에 치중하면서 미디어의 공적책임과 공익성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공공미디어와 상업미디어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미디어 취약계층의 보호조차 시장논리에 매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이용자 간의 정보와 지식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고, 나아가서는 계층 간의 소통부재와 갈등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미디어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장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 사업자의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면서 모든 미디어 사업자가 멀티미디어 사업자로 변화하고 있다. 사업자 간의 서비스 영역 구분이 모호해져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 간의 갈등에서 보듯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내외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정확한 시장획정에 기초한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넷째는 미디어의 정치적 중립 확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영방송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임명 등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용해 사회 쟁점이 되고 있다.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와 종편채널의 도입 등 미디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디어 시장의 왜곡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융합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미디어 규제체계 정립이다. 미디어 시장은 디지털 시대를 넘어 스마트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규제체계는 아날로그 미디어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신규 미디어가 출현하거나 기존미디어가 신규 서비스에 진출할 때마다 규제공백, 규제중복, 비대칭규제의 논란이 반복돼 왔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수평적 규제 등 새로운 미디어에 적합한 체제정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미디어 콘텐츠 산업 활성화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목표는 양질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개발해 사업자의 서비스 능력을 확대하고, 이용자들의 만족감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제작업자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신규 콘텐츠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류 콘텐츠의 확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콘텐츠의 전 방위적 산업효과는 지대하다. IT기술을 응용한 콘텐츠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5년의 계획이 향후 5년의 미디어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놓고 5년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미디어 정책을 추진하고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현 정부와는 달리 적은 정책을 추진했더라도 미디어 시장질서와 경쟁력 제고의 원칙을 확립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추동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