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10년 만의 신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시도를 본격 재점화하고 나섰다.

언론노조와 산하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전신노협)는 지난 9일 신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신문 노동자 서명운동을 전국 30개 전신노협 소속 사업장에서 돌입했다고 밝혔다. 20일까지 1차 서명전을 진행하는 한편 국회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지속하고 2·3차 서명운동 역시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전신노협은 이날 특보에서 “하반기 신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신문지부 조합원들과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문법 개정 필요성을 전달하고 언론노조 개정안을 공개하는 토론회도 예정했다. 언론노조는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우상호 의원실·정책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회 공동주최로 ‘신문법 개악,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진흥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신노협은 지난해 11월 편집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신문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지난 4월에는 신문법 개정 시도를 공식화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개정안은 2009년 개정된 현 신문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본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편집권 독립’,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론 취재·편집자율성 보장과 편집·독자위원회 운영 등 2009년 개정안에서 빠진 조항 복원을 통한 공공성 확보, 이를 충족한 신문에 한한 정부 지원 확대, 포털의 공적책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지원 방법론과 관련해 한국신문협회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를 추진 중인 데 반해 전신노협은 세액공제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특보에서 “언론보도 원칙은 지금도 유효한 가치이며 이를 지켜내기 위한 언론인 개개인의 뼈를 깎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치·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장치들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신노협은 언론노조 산하 서울과 지역 신문·통신사 총 30개 지부 4000여명이 포함된 업종별 협의회 중 하나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