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예정... 배달망 없는 주간지·농업전문지 등 비용 떠안나

감액률 50%대까지 낮출 계획
신문협 "산간·오지 독자 위한 신문 우송 서비스 중단될 수도"
우정본부 측 "중소사업자 감안 합리적 범위 내서 조정할 계획"

우정사업본부가 내년부터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언론사들이 비상이다. 자체 배달체계가 없어 우편 발송에 의존하는 주간지, 농업전문지 등은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정기간행물에 우편요금 할인을 제공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적자 심화 해소’ 등의 이유로 일간지에 68~85%, 주간지에 64%를 적용하고 있던 우편요금 기본 감액률을 각각 50%대까지 낮출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국신문협회, 한국잡지협회,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정기간행물 등 우편요금 감액 제도 개선 설명회’를 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와 감액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언론사들은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16일 신문협회보를 통해 “산간오지·도서벽지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우송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며 “매일 6000~9000부 우편 배달하는 신문협회 회원사 2곳을 긴급 점검해본 결과, 감액률이 18%P 축소될 경우 연간 4억원 안팎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전문신문협회, 한국잡지협회는 지난달 공동성명을 내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공익적 취지에서 국민에게 지원하는 작은 혜택”이라며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개악하겠다는 것은 천만부당함으로 결사반대한다”고 했다.


특히 우편 배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농업전문지는 타격이 훨씬 크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7일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하향 조정에 따른 추가비용을 조사한 결과 농민신문은 약 64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신문은 현재 한 부에 500원인 반면, 감액을 제외한 우편요금은 한 부당 710원이 들어 원가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장수옥 농민신문 논설실장은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는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의 65% 수준인데 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농촌주민의 정보 접근이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사주간지들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상곤 시사IN 판매팀장은 “한 호의 부수 70% 정도를 우편으로 처리한다. 감액률이 축소되면 기존 운송료에서 약 1.5배 정도 더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계속된 적자와 집배원들의 처우 문제는 이해한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수옥 논설실장은 “우정사업본부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부기업”이라며 “정보 접근 취약층의 알 권리가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정부 지원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협회는 지역배달망 붕괴를 우려하며 “지역배달망 유지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원에 ‘2020년 통합배달센터 시범사업안’을 제안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박상우 우정사업본부 사무관은 “국회 국정 감사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우정사업본부의 정기간행물 원가가 너무 낮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액률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대상이 되는 언론사 대부분이 중소사업자라는 걸 감안해 우정사업본부는 관계자 의견을 계속 듣고 전문가 의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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