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독립시민행동 "방통위, 종편 불법 의혹 면밀히 심사해야"

17일 언론노조 회의실 기자회견 열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가 내년 상반기 예정된 가운데 언론시민단체들이 일부 종편의 자본금 차명거래 납입 의혹 등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종편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응당한 법적·행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가 과거 정권처럼 봐주기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꼼꼼한 심사 기준 마련과 심사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승인과 재승인 심사를 통해 존재 근거를 입증하길 바란다. 방통위가 어떤 기준과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시민사회도 방통위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락고 덧붙였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종편 불법 승인 진상 규명과 철저한 재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불거진 MBN ‘자본금 차명거래 납입’ 의혹 등과 관련이 있다. 앞서 한겨레는 MBN이 출범 당시 직원 명의를 동원해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억원 대출을 받아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달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송법, 금융실명제법 위반여부 등을 두고 승인 취소까지 거론되는 사안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이며 매경미디어그룹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널A와 TV조선 역시 출범 당시 자본금 조달 방법을 두고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채널A의 경우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채널A가 차명으로 160억원을 투자 받아 허위에 의해 승인을 받았고, 지분 한도 30%를 초과해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폭로를 한 바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 “영업 순이익이 2~3억원대, 부채가 최대 53억원인 우린테크가 30억원을 출자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린테크 대표가 채널A의 주요 인사인 김광현의 친누나로 확인되기도 했다”며 “당시 검찰은 우린테크가 출자한 30억원이 동아일보가 빌려준 것으로 확인하는 등 우회 출자가 명백함에도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적었다.


TV조선은 지난해 4월 조선일보와 사돈 관계인 수원대 고운학원이 TV조선 출자 주식 50억원을 다시 사들이면서 조선일보사의 ‘배임’ 또는 ‘원금보장 약정’ 의혹으로 언론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기도 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내년 상반기 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 방통위가 ‘관례대로의 재승인 심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방통위 관례대로 하면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재승인이 안되는 방송사는 없을 것”이라면서 “MBN과 TV조선의 미디어랩 소유지분 위반사항이 드러났음에도 방통위는 재승인을 해준 바 있다. 특정감사를 했는데도 ‘당시 허가를 해준 것은 잘못이지만, (허가에 따른) 3년 시효는 지나가버렸고 이후 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애초 잘못은 면제가 된 것'이란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 이번 MBN 경우에서도 통할 수 있는데 논리를 뒤집어 엎는 게 방통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가진 권한 이상이 필요하면 (재조사) 의뢰를 하는 등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등에 응하지 않고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법률 자문에 기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오류를 그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종편이 벌여온 보도 왜곡, 정치편향 여론몰이 등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었나. (의혹이) 드러난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방통위가 있는 만큼 자기 책무를 정확히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확한 기준과 법에 따라 단호하게 판단해고 조치해야 한다. 언론사라고 봐주거나 어떤 조건을 달아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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