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통위 출범… '정치권 정쟁의 장' 극복이 과제

김현·김효재 위원 임명 완료땐
5기 위원 5명 중 3명이 정치인

김고은 기자 | 2020.08.12 15:59:2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5기 방통위 출범을 알렸다. 앞서 지난달 30일엔 김현·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임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김현 상임위원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고 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일했다. 김효재 상임위원 후보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 등을 지냈다.


두 후보 임명이 완료되면 5기 방통위는 5명 중 3명이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안형환 현 상임위원 역시 19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출신이기 때문이다. 5기 방통위 인선을 두고 “정치적 후견주의” 우려가 나온 이유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건 뻔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와 전국언론노조 주최로 ‘방송통신위원회 4기 평가와 5기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출신 상임위원 비율이 높은 것만의 문제는 아니다. 방통위는 제도적으로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고 있지만, 정치적 위상은 언제나 논란거리였다. 지난 11일 열린 ‘방통위 4기 평가와 5기 과제’ 토론회에서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4기 방통위는 정치적 병행성을 극복하고 정치와 자본 권력의 후견주의 규제기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적절한 제도적 장치와 조건을 만드는데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전문위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맡고 있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전문채널의 (재)허가 및 승인 업무와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구성 같은 업무 자체가 “5명의 상임위원 간 ‘정치병행성’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같은 방통위의 규제 완화 업무까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곤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5기 방통위는 올 연말 JTBC, MBN 재승인과 지상파 재허가 등 민감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내년엔 KBS와 방문진,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이 예정돼 있다. 이때 바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체제하에서 5기 방통위 임기 중인 2022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게다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방통위가 맡고 있는 지상파 등 레거시 미디어의 쇠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김동원 위원은 “미디어 시장 내 공적 책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조정 기능은 정치적 국면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사에서 “낡은 규제 전면 혁신” 등 5기 방통위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키워드를 던졌다.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 재검토 △가짜뉴스 대응체계 개선 △국내 미디어 사업자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이 포함됐다.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논의되는 미디어혁신기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충분히 논의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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