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 '징벌적 손배제 대응 TF' 구성

["자성 선행… 과제에 단체별 역할 포함"]
언론학자·법학자들로 자문단 꾸려
법안 위헌성 검토 보고서 작성키로

강아영 기자 | 2020.10.14 14:17:15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언론 단체들이 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응 TF’ 구성에 합의했다.


TF는 향후 언론학자와 법학자로 자문단을 구성해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설득 작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다만 언론 3단체는 대응에 앞서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데 자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대안 모색과 함께 실행력 확보를 위한 각 언론단체별 역할을 검토 과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기자협회와 편집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3단체가 모여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매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가칭 ‘기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있고, 한편에선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편집인협회가 신문윤리위원회와 함께 언론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신문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현업 기자들이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며 “그에 대해 언론 단체의 자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언론인의 자정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국민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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