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코바코는 바늘과 실의 관계인데 바늘이 역할을 못 하니 실도 위기 상황을 맞았다.”

2년 연속 1000억대 적자를 기록한 MBC는 비상경영보다 한층 강화된 체제인 ‘생존경영’을 선포했고, 과거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자본금 잠식 직전까지 내몰려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원인은 하나.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매출 급감 때문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와 코바코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지상파(공영방송)와 코바코의 동반 위기를 불러온 공영 미디어렙 체제의 재검토를 비롯해 전반적인 규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MBC가 인건비 절감을 비롯한 다각도의 비용 절감 대책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지상파 경영은 여전히 어렵고 공적 지원이 거의 없는 MBC는 더 힘든 상황”이라며 “지상파 관련 법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영방송의 생존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다. 광고공사 시스템이 30년 이상 지났고, 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적절한 조직은 아닌 것 같다”며 코바코 체제 개편을 조심스레 주장했다.

코바코 역시 생존 위기를 절감 중이다. 김기만 사장은 “올 9월까지 광고판매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17% 하락했다”면서 “공영방송은 물론 중소방송 재원 조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영 미디어렙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 직접 영업을 원하는 MBC에 대해서도 “1사 1렙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날 개선 대상으로 주로 언급된 광고제도의 하나는 바로 결합판매다. 결합판매는 지상파 방송 3사에 광고를 하기 위해선 지역방송사와 중소방송사에도 의무적으로 광고를 하게 한 제도다. MBC는 지역MBC 전체와 CBS·평화방송 등 중소방송의 광고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MBC측은 이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김상균 이사장도 이날 “결합판매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광고주들 역시 결합판매를 폐지 1순위로 꼽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김기만 사장 또한 “결합판매 제도 자체가 한계에 온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결합판매라는 게 미디어렙의 영업력과 매체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건데, 지상파의 매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코바코의 영업력이 출중해지지 않는 한 결합판매 제도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방송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진이나 MBC, KBS 문제도 다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OTT 문제를 비롯해 비대칭 규제 등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