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강행땐 책임 물을 것"
[인터뷰]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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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되며 구성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꿀 ‘방송3법’ 등 언론개혁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일단 방송3법과 방통위법은 처리했다”며 “과학계 R&D 삭감, 네이버-라인 사태 등 다른 과제들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와 관련해 “국회에서 방송3법이 처리될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며 “만약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제가 월간 ‘말’의 1호 기자였는데, 말에서 일할 때나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총장을 할 때나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할 때나 저는 일관되게 언론개혁을 위해 사회활동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그 연장선으로 느껴진다. 저에겐 감회 이런 것이 없다. 그것보다 당에서 과방위 위원장을 맡길 사람이 없었구나, 힘든 상황을 견뎌낼 사람으로 나를 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힘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나에게 과방위원장을 맡겼다고 본다. 한편으론 여성 몫이라는 대외적 명분도 있었을 것 같다.”
-과방위는 민주당 간사까지 여성인 김현 의원이 맡았다.
“김현 의원은 저와 좀 다르다. 저는 시민운동을 하다 정치권에 들어왔고 김현 의원은 37년간 당 활동을 한 젊은 원로다. 정말 당에 대해 빠삭하게 잘 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된다.”
-과방위원장 선출 당시 일각에선 ‘친명’, ‘강경파’ 등의 표현을 쓰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12년 19대 국회에서 저는 ‘친노’ 강경파였다. 그 다음엔 ‘친문’ 강경파, 지금은 ‘친명’ 강경파라고 한다. 친노, 친문, 친명 다 주류인데 나를 주류로 봐주는가 싶다. 사실 친명은 맞다. 이재명 대표 자서전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했는지 읽고 충격 받았다. 특히 엄마가 시장에서 버린 과일 중 괜찮은 걸 주워서 아이들에 먹였다는 대목을 읽고 깜짝 놀랐다. 중요한 건 그때의 기억을 성남시장 할 때 아이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보급하는 정책으로 이었다는 거다. 그 때 제 마음이 확 갔다. 강경하다는 표현은 칭찬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올바른 일을 타협 없이 추진한다는 의미지 않나. 올바름에 대한 해석이 다르겠지만 저는 방송3법의 정신, 대통령이 방송사를 좌지우지하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 정신에 동의하기 때문에 강경하게 밀어붙일 거다.”
-과방위서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굉장히 많은데 일단 방송3법과 방통위법은 처리했다. 그 다음에 과학계 R&D 삭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정말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행동이다. 이 부분은 이해민, 황정아, 조인철 의원이 굉장히 깊이 있게 잘 다뤄주실 것 같다. 그 다음에 네이버-라인 사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의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ICT 영역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땐 세계 최강이었는데 지금 그 위상이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먼저 통과시켰으니 저희가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다른 과제들도 하나하나 수행할 거다.”
-과방위가 처리한 방송3법 등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지난 정부 땐 왜 추진하지 않았느냐 비판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는 것이 제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잘 하신 일도 많지만 언론 정책만은 실패했다고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다. 방송3법의 핵심은 대통령이 KBS, MBC, EBS 사장 못 뽑게 하겠다는 거다. 이건 민주당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법안이다.”
-방송3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속도 조절을 하자는 얘기가 전체회의서 나왔다.
“그 말도 맞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러면 국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법안들만 처리해야 하는 건가. 제가 당시 회의서도 얘기했듯 방송3법은 지금 처음 논의하는 법도 아니고 이미 21대 국회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 그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치 않다고 저는 느꼈다.”
-8월이면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 임기가 만료된다. ‘2인 체제 방통위’가 7월 초쯤 공영방송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에서 방송3법이 처리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 2인 체제에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만약 중단하지 않으면 저는 공무원들에 책임을 물을 거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공무원이고,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저 역시 제가 하는 행위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두려워서 못한 YTN 사영화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나. 법률가라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정부가 왜 공영방송이 수신료 걷는 걸 불편하게 만들어 재원 마련 구조를 어렵게 하는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이고 그 재원을 국가가 마련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만약 분리징수로 KBS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보충해 줘야 한다. EBS 역시 마찬가지다. 잘 들여다보겠다.”
-언론현업단체들이 언론장악 국정조사와 미디어특위 설치를 요구한 바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
“미디어 특위 설치는 고민해보고 제안할 만하면 하겠다. 저도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아직 거기까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국정조사는 진행할 텐데 채 상병 특검과 국정조사가 더 시급하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 저희는 동시 진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무적인 판단은 지도부와 원내가 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방송 정책과 관련해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제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다. 왜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이 있는 건 맞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고 방통위를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유료 방송이 과기부로 넘어갔다. 저는 방통위의 경우 미국 연방 방송통신위원회(FCC) 모델이 맞다고 본다. 방송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이 방통위로 통합되는 게 맞고, 방통위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애완견’이라 칭한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범위를 좀 더 정확히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했다.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검찰이 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는 기자들만 해당되는 거다. 그분들은 애완견이 맞지 않나. 범위가 너무 확대됐는데 ‘검찰 출입 기자들 중 검찰이 주는 정보를 비판적 검증 없이 보도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기자들이 애완견이다’가 좀 더 명확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언론 운동을 계속해온 입장에서 저는 ‘기레기’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언론인들 스스로도 자성해야 한다고 본다. 저보고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이라고 말하던데 저는 언론 문제에 있어선 이 대표와 비교할 수 없이 강경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