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C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언급하며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 대법원과 국회에는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조속한 선고와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요구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은 이 위원장이 1월23일 탄핵 심판 기각 후 직무에 복귀하고 나서 처음으로 진행한 대면회의였다.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했는데 가장 먼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발생 장소가 공영방송사란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 관련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MBC에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프리랜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건에 대한 빠른 판결도 촉구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방문진 신임 이사들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에 이사 임명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재항고한 방통위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 후임으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대법원이 관련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3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보수언론단체로 불리는 자유언론국민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등과 함께 ‘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대법원의 조속한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이 위원장은 국회 추천 몫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도 “5명이 머리 맞대고 한국 방송 통신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한시바삐 5인 체제를 복원해 줄 것을 국회,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복귀 이후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우선적으로 꼽았던 KBS 1TV, MBC 등 지상파 재허가 관련 심의·의결에 대해선 아직까지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등 2건이 의결됐다. 전체회의 종료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았는데 기자가 ‘지상파 재허가 절차가 완료가 됐는지’ 묻자 브리핑에 나온 신영규 이용자정책국장은 “저에게 물어보면 안 될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