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일부 이사들이 임명된 데 이어 국회 여당 몫 이사 후보들도 추천되면서 방송3법(KBS·방문진·EBS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방문진의 공식 출범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내 새 방문진 회의가 개최되면 MBC 신임 사장 선출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문진 이사 후보에 대한 결격사유 논란이 일고 있어 첫 회의 개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문진 이사 정원 13명 중 MBC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 추천 몫의 8인 임명을 의결했다. 이어 8일 민주당이 공영방송 3사 이사 추천을 완료하면서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석원혁 전 MBC 디지털본부장 △오태규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전 오사카 총영사) 등 3인이 방문진 이사 후보로 방미통위에 접수됐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돼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방문진법에 따라 이사 후보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검증한 뒤 임명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오태규 이사 후보의 과거 대통령 후보 자문 이력 논란을 두고 야당 추천 방미통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산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에 속한 실용외교위원회에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가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비슷한 시기 ‘민주당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 포스터에는 당시 토론자로 나온 오태규 후보가 부위원장 직함으로 소개돼 있다. 방문진법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고 시행령엔 구체적으로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나와 있다.
13일 위원 간담회를 연 방미통위는 민주당에 공문을 보내 오태규 이사 후보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부위원장 소속 여부를 확인해 1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은 10일자로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방문진, EBS 일부 이사를 임명하며 임기 시작일을 이날부터로 지정하고, 이사 과반수가 구성된 후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방문진 이사의 경우 이미 정원의 과반이 채워져 당장 첫 회의를 열 수 있지만, 민주당 추천 몫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몫 추천 이사 결격사유 논란과 함께 야당 몫으로 방문진 이사 2인을 추천해야 하는 국민의힘에서 추천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새 방문진이 완전체로 구성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새로 출범하는 방문진의 첫 회의 안건은 이사장 호선, MBC 업무보고 순으로 이뤄진다. 방문진에선 이번주 중 방미통위의 민주당 추천 이사 임명 관련 결론이 나오면 곧바로 첫 회의를 개최해 MBC 사장 선임 절차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 안형준 MBC 사장의 경우 올 2월 이미 임기가 끝났으나 방미통위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방송3법 하위법령 제정이 늦어지며 차기 사장 선임 절차도 덩달아 지연된 바 있다. 개정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검증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사장을 선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MBC 내부에선 이달 방문진이 출범할 경우 8월 사장 후보 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