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하는 데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과학기술·사회 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방송·통신 진흥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불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였다. 앞서 첫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일부 방송사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방미통위 대응을 재촉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인공지능(AI) 생성물 의무 표시,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딥페이크 피해 신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등 통신 분야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다만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먼저 지시 사항과 외부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며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송 공정성과 신뢰 제고 방안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 재승인 심사 기준 및 체계를 개선하고 팩트체크 노력을 방송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종편,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지 않나”,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 방미통위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거냐”라고 물었고, 당시 위원장 대행으로 참석했던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재허가·재승인 절차에서 공정성을 판단하도록 돼 있고 개별 보도와 논평에 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구조가 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방미통위 업무보고 후 이 대통령은 “조직 정비는 다 끝났나”라고 묻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아직 오지 않아 위원회는 한 명이 결원인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하부 조직 구성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묻자 김 위원장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산하 기관이 있는데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며 “조속히 진흥 기구를 출범시켜 기대에 부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혁적인, 제도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데 많이 밀려 있다”고 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업무보고 전날인 15일 사전 기자 브리핑을 진행해 올 하반기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JTBC의 회생 신청 이후 시급성이 커진 방송사 경영 안정화 및 콘텐츠 제작 경쟁력 강화와 관련, 9월경 방송법상 대기업 기준 상향 등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광고규제 완화 일환으로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광고 확대,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유료방송 규제 완화 관련 질의에 “JTBC와 관련된 상황과 관련 여러 규제 완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소유·겸영 규제 등 정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