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란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후속조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YTN 구성원들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박탈을 촉구하며 폭염 속 무기한 릴레이 108배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시정명령 시한을 넘긴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노사 이견이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방미통위의 추가 징계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7월2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유진 퇴출, YTN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릴레이 파업’ 일환으로 108배와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파업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이날부터 방미통위가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취소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7월28일 ‘유진 퇴출, YTN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릴레이 파업’을 선언하고, 이튿날부터 매일 낮 방미통위가 있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108배와 피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YTN지부는 성명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방미통위의 최종 결단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유진 퇴출’을 방미통위에 촉구했다.

2024년 2월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80여일만에 승인했지만 지난해 11월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들어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4월 법률자문단을 꾸려 5차례 논의를 진행, 후속 조치를 100일 넘게 검토했다. 1심 법원 판결 취지인 ‘2인 의결 위법성’과 실체적 요건 하자 등으로 쟁점을 정리했지만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자문단 논의 결과가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공식 보고된 지 3주, 이해당사자 의견청취가 이뤄진 지 2주를 넘겼지만 안건 상정 시점도 예측이 안 되면서 위법·졸속 민영화 절차, 유진 체제 YTN의 방송 독립성 침해를 지속 비판해 온 구성원들의 우려는 크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이 즉시 박탈되지 않는 한 YTN은 유진 부역자들의 사적 탐욕을 채우기 위한 각축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방미통위의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수”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7월31일까지 사추위를 구성하란 방미통위 시정명령 시한이 지났지만 YTN 노사 논의는 답보 상태다. 사측은 최근 주주 추천 4인, 종사자 추천 4인, 시청자위원회 추천 1인의 틀로, 노사가 주주와 종사자 몫을 각각 자율 구성하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노측은 유진 체제 전 YTN 사추위 구성안을 모태로 주주 추천 3인(대주주 1사당 1인), 종사자 추천 3인(과반 노조 전부 추천, 단 사내 10% 이상 조합원 확보 노조가 있으면 1인 추천), 시청자위원회 추천 1인의 안을 내놨다.

양측은 5일 사추위 논의를 예정했지만 ‘주주 추천 몫’ 등 쟁점에 이견이 크다. 노측은 대주주 1사 1인 추천을 요구하지만 자율 구성을 주장하는 사측은 약 40% 지분의 최대주주가 있는 민영 체제와 맞지 않고 주주총회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노측은 주주 추천 몫 4인을 최대주주가 전부 추천하는 게 지분율을 초과한 특권이고 방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각각 ‘2인’과 ‘3인’으로 맞서온 ‘사추위의 이사회 추천 후보 수’는 일부 논의 여지가 열렸다. 사측이 ‘3인 추천’에 더해 ‘재추천 절차를 포함한 2인 추천’ 안을 제안하면서다. 최종 2인 후보를 정할 때 차순위 예비후보 2인을 함께 결정해 봉인·비공개하고 후보 유고 등 사유 발생 시 필요 인원만 자동 승계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추천 사유 중 이사회의 ‘적임자 없음’ 의결 요건 등은 논의 대상이다. 합의가 쉽지 않은 여건에서 정재훈 YTN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7월30일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미통위 차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지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