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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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법원이 지난 10월부터 2인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계속 내놓고 있다. 특히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위해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에다 국회가 추천한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더해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5명의 상임위원에게 분산해 놓은 구조다.행정과 관련해 이런 결정구조를 가진 조직을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

  2024.11.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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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안내] TBC 뉴스 17년의 기록 - 동보회(東報會)

  TBC 동양방송의 역사와 뉴스 취재, 제작 현장의 진솔한 증언을 담은 책이다. 1964년 TBC 창립부터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으로 방송이 중단될 때까지 17년간의 여정을 다룬다. TBC가 1960~1970년대 균형 잡힌 뉴스 보도를 통해 얼마나 치열하게 한국 현대사를 증언해왔는지 조명하고, 당시 열악한 언론 환경을 극복하며 뉴스 취재와 제작에 열정을 쏟았던 기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고뇌 등도 담았다.책을 쓴 동보회(東報會)는 TBC 동양방송 보도국에서 동고동락했던 기자, 아나운서, 촬영기자, 기술직 등의 모임이다. 동

  2024.11.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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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안내] 언론계 거목들 6 - 대한언론인회

  대한언론인회가 한국 근현대사를 빛낸 언론인들의 발자취를 엮는 언론계 거목들 시리즈 6번째 편이다. 종교인과 교육자, 언론인의 칸막이를 넘나들었던 한창우, 한국 언론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청암 송건호, 조선일보와 대한일보, 한국일보 등 3개 일간지 편집국장을 지낸 편집의 귀재 김경환, 관훈클럽 창설의 주역 조세형, 한국기자협회 8대 회장을 역임한 손주환 등 언론인 10명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집필은 문관현 연합뉴스 부장, 맹태균 전 한국편집기자협회 회장,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명예회장 등이 맡았다. 장석영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열 분의

  2024.11.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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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방통위, TBS 정관변경 신청 또 한번 반려

  TBS의 정관변경 시도가 또 한 번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공익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변경 신청 건을 반려했다. 본 건이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으로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심의의결까진 장시간 소요될 가능성이 커 TBS의 공익법인 운영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9월11일부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된 T

  2024.11.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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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18~19일 실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19일 이틀간 열린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틀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야당이 단독 의결한 증인은 20명, 참고인은 11명이다.대통령실의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 인사검증 사유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4.11.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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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수사자료 등 검찰이 재판에 공개한 증거 보도하면 처벌?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인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번에는 재판 상황을 전하는 뉴스타파 보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자료 등 검찰이 재판 중 공개한 증거를 보도에 사용하면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내세운 법 조항이 수사와 기소에 대한 비판 보도를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고, 단순히 증거를 법정 밖에서 꺼내 보였다고 해서 처벌할 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한 판례도 있어 검찰 주장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

  2024.11.05 11:15

• [인사·부음] [인사] 서울경제신문

  ▲편집국 국차장 겸 산업부장 이철균

  2024.11.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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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김대회 선방위원 기피신청 각하… "노조 이해관계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김대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기피 신청을 결국 각하했다. 신청자인 노동조합은 심의에 있어 이해관계자가 아니어서 기피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정성이 중요한 노동조건으로 규정돼 있고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가 김 위원에게 방해받도록 사측이 방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방심위는 신청인은 해당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각하한다고 노조에 10월30일 통보했다. 노조는 10월23일 김대회 선방위원이 직전까지 보수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

  2024.11.04 16:24

• [인사·부음] [인사] 뉴스핌

  ▲정치전문기자국장 이재창

  2024.11.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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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2심도 "방문진 이사들, 임기 시작해선 안 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방통위는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월26일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

  2024.11.04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