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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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 감시하는 검찰의 마구잡이 통신조회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인에 대한 사찰 논란이 또 불거졌다. 수사대상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기자가 신상털기 대상이 되는 일은 수년째 반복 중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언론통신의 자유 침해 우려에 수사기관이 적법성을 앞세워 반박하는 행태도 과거와 판박이다.검찰은 지난해 9월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수사 목적으로 올해 1월 통신조회가 이뤄졌다고 당사자에게 8월이 돼서야 알렸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에도 4월 총선 전후 이 같은 시차는 의도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언론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통신

  2024.08.06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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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단 정치에 얼룩진 공영방송, 이대론 안 된다

  개원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제22대 국회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는 데다 2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여야의 드넓은 대치전선 중에서도 언론계 이목이 쏠린 전장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 여부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다. 두 사안 모두 공영방송의 명운을 좌우할 일들이다. KBS, MBC, EBS의 지배구조와 독립성공정성이 방송4법의 입법 여부와 이

  2024.07.23 18: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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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인물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강행 본색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물갈이하는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방통위는 15일 방문진 이사 지원자 32명과 KBS 이사 지원자 5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우려했던 대로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인물들이 대거 지원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9명 임명권과 KBS 이사 11명 추천권을 갖고 있다.일련의 흐름을 보면 여권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방통위원장직을 맞바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안 발의 이튿날

  2024.07.16 1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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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 성희롱' 재발 방지 제대로 해야

  서울신문뉴스핌이데일리 소속 기자 3명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언론계 전반에 여전히 짙게 드리운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박약한 성인지 감수성의 일단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2017년 기자 4명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 2019년 기자 오픈채팅방 성희롱 사건 등 가까운 과거의 비슷한 사건과 비교적 덜 알려진 크고 작은 사례들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일부 기자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그 행위의 양태가 갈수록 저질스러워지고 무차별해진다는 점에서 언론계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

  2024.07.09 1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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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이사 선임 예고하고, 사퇴한 김홍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전격 사퇴했다. 취임 6개월 만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닷새만이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방통위는 두 번 연속 탄핵소추를 앞두고 수장이 자리를 물러나는 씁쓸한 기록을 세우게 됐다. 김 위원장은 물러나면서 야당의 탄핵 발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과 2인 방통위를 이끌어 온…

  2024.07.02 1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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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위축 불러올 사법 결정 신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1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 1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놀랐는데 법원마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을 결정했다니 그저 아연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시작 9개월여 만에 단행된 구속의 사유로는 옹색하다.돌이켜보면 이 사안과 관련한 모든 일이 초유의 사태였다. 검찰이 문제 삼은 보도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인 2011

  2024.06.25 1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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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혐오 부추긴 '애완견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직격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도 이 대표 발언을 두둔하며 언론을 조롱하는 데 가세했다. 법률적 다툼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 항변하는 게 마땅하지만, 언론에 적대감을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모습은 보기 딱하다. 입틀막 정권이라며 현 정부의 언론관을 매섭게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던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라곤 상상하기 어렵다. 의회 권력을 쥔 거대야당 대표의 언론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 자칫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이재명 대표의

  2024.06.18 19: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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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기사쓰고 뉴스 진행… 언론사는 준비돼있나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은 언론계에도 예외 없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취재 방식부터 기사 전달소비까지 뉴스 산업의 구조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술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침을 겪었고, 지금도 해법을 찾고 있는 한국의 언론. AI의 파도가 기회 또는 위기가 될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새로운 도구로서 AI는 기회다. 검색과 취합 등 단순 반복 노동에서 기자들의 손을 거들 것이다. 언어를 넘나드는 통역 기술이 시야를 넓히고, 교열녹취 등을 자동화해 사소한 오류를 줄인다. 이 기사는…

  2024.06.11 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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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1973년 3월 이전으로 돌아가라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합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위헌 여부를 제기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5인 합의제로 운영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찬성만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절차의 불법성도 덮어줬고, 분리징수로 인해 재정이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도 무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선고 직후 헌재는 이 정권의 언론장악공영방송 파괴의 조연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예견됐다. 김

  2024.06.04 1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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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신문사 유튜브 심의' 진짜 표적 따로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회적 혼란 야기 조항을 구실로 신문사 유튜브를 심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다. 방심위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 책임자를 불러 의견진술을 들었다. 두 언론사는 신문사 최초로 방심위 의견진술에 출석했다.방심위 통신소위는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영상 박은주신동흔의 더잇슈(1월11일), 문화일보 영상 허민의 뉴스쇼(2월13일)에 대해 제재는 내리지 않고 해당없음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처음으로 신문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한 선례를 남겼다. 정권에 비판적인

  2024.05.28 1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