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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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정치심의' 제동, 무겁게 받아들여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내린 과징금 결정이 법원에서 잇따라 효력 정지됐다. 방심위가 지난해 11월 KBS, MBC, YTN, JTBC 보도 6건에 대해 긴급심의를 진행해 총액 1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모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방송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방심위의 긴급성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김유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이 부당하다는 법

  2024.03.26 1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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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14일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MBC 잘 들어라며 1988년 8월 당시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이 현역 군인들에 의해 회칼 테러를 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게 문제였다는 식이었다. 우리에게 그의 말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계속하려면 칼 맞을 각오를 하라는 협박으로 들린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점은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다.황 수석은 농담이라 했지만 우리는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간 정부 비판적인 언론

  2024.03.19 1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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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 무엇을 위해 출마하나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많은 언론인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기자협회보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정당 예비후보 명단을 분석한 결과 언론인 출신은 73명(공천탈락자 포함)으로 집계됐다. 적지 않은 숫자다.이처럼 한국저널리즘의 두드러진 특징은 많은 언론인들의 국회 진출이다. 고(故) 김세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제헌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중 언론인 비율은 11~21%를 차지했다. 19대와 20대 국회 들어 10% 이하로 떨어졌지만 영국(6.5%), 독일(3.9%), 미국(2~3

  2024.03.12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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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원장 '입틀막'에 경종 울린 법원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제기로 해촉된 김유진 위원의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불씨가 된 청부 민원 의혹은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고발자가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보도에 대해 다수의 심의 민원을 넣었고, 방심위 사무처가 이를 보고했는데도 류 위원장이 안건 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법원 판시를 보면 방심위가 얼마나 파

  2024.03.05 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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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를 정파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누구인가

  정해진 수순이었다. 뉴스9 앵커가 전격 교체되고, 메인 시사프로그램이 편성 삭제 후 폐지됐다. 사장은 자사 기자들이 지난 몇 년간 불공정 편파 보도를 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기준에 따라 KBS에서 일련의 의사 결정들이 이뤄졌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기획은 사실상 제작 중단 지시로 불방 결정됐다. 제작본부장은 이미 촬영의 40%가 진행돼 제작의 8부 능선을 넘은 방송의 철회를 지시하며 불방의 원인을 4월 총선 전후 영향을 미칠 정파성 탓으로 돌린다.세월호 참사는 맹목적 취재 경쟁으로

  2024.02.27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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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나팔수 방송 만들려 YTN 민영화했나

  말 많고 탈도 많았던 YTN 민영화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새롭게 YTN 대주주가 된 유진그룹의 미심쩍은 행보 때문이다. 유진 측은 지난주 YTN에 주주제안 형식으로 이사 후보 6명을 통보했는데, 사내이사 후보 중 한 명인 김백 전 YTN 상무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 전 상무가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게 YTN 안팎의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우장균 사장의 임기는 9월까지 반년 이상 남아있지만, 사측은 우 사장을 강제 해임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주총에서 추가 선임한…

  2024.02.20 1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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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KBS를 살려내라, 제대로

  기자회견을 극구 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설 연휴 전 7일 KBS에서 볼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대신 KBS 뉴스9 박장범 앵커를 지난 4일 용산으로 불러 대담을 녹화했고, 방송은 편집본이 나간다고 한다. 이번 KBS 대담에서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 디올백, 명품 가방을 직접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냉소적인 전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완고함에 대한 비판과 함께 망가질 대로 망가진 KBS의 현재 모습을 반영한다.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보수 진보를 떠나 정치권은 KBS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

  2024.02.06 2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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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외면하는 뉴스로는 안 된다

  한국 언론이 받아든 성적표는 이번에도 초라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펴낸 2023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뉴스 이용률은 매체를 막론하고 대체로 하락했다. 신문과 TV 등 전통매체는 물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뉴스 이용은 뒷전으로 밀렸다. 영원할 것 같았던 포털 뉴스 생태계조차 흔들렸다는 건 특히 뼈아프다. 지난 일주일간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6%에 그쳐 2017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70%를 밑돌았다. 2021년과

  2024.01.30 2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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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새해 기자회견 또 패싱하나

  윤 대통령은 올해도 새해 기자회견을 건너뛸 모양이다. 2022년 8월17일 취임 100일 회견 이후 닫힌 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은 빈말이 됐다. 당선 직후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 잘못을 고백하겠다고 한 용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겨 기자실을 같은 건물에 배치하고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열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집권 초기 자신감은 자취를 감췄다.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은 한해 국정운영 기조를 밝히고, 위태로운 남북 관계와 고물가에 허덕이는…

  2024.01.23 22: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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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대통령 발언' 정정보도 판결 유감

  2022년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지난 12일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감정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라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도록 했다. 법원 스스로 실제 발언이

  2024.01.16 2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