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법 vs. 나경원법
‘표현의 자유’가 희화화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벤트 수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봉주법’과 ‘나경원법’으로 명명된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우리 정치권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정치의 종속변수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진다.1월 9일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일명 ‘정봉주법’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어떤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또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명시해 검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는 사람들
“경제와 민주화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전경련의 외곽단체인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재벌의 이해를 대변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부정은 재벌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을 쏟아내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재벌의 이런 생각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 119조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