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불참 선언

신문협회 등 "협의체 참가한 언론관계자들 들러리만 설 것"

8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시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언론7단체는 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언론7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8인 협의체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고, 협의체에 참가한 언론 관계자들은 들러리만 서게 될 뿐”이라며 8인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언론7단체는 “원점에서 언론 자유 신장과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형법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폐지, 유튜브·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등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들러리 단체들을 내세워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저지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8인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언론계 및 전문가 2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과 김종민 의원을,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과 전주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여야 추천 전문가 4명 인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밀실에서 광장으로,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변철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뉴시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 5단체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8인 협의체는 거대양당의 정치적 야합”이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현업 5단체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위원회’를 꾸려 독자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인 ‘저널리즘 윤리위원회’(가칭) 구성을 한국신문협회 등 사업자 단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된 언론 불신과 저널리즘 품질, 허위조작정보 유통 문제 등과 관련해 미디어 사업자들, 관련 현업단체들, 시민사회와 학계까지 참여하는 저널리즘 윤리위원회와 같은 자율심의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하자고 제안한다”면서 “이 제안은 이미 사업자 단체 쪽에 비공식적으로 전달됐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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