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도배" 윤 대통령 반박에 신문 사설 한목소리 비판

경향·동아·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등 사설 실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정부 요직에 측근 검사들을 대거 등용하는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은 9일자 사설에서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박에 대해 “자신의 실책을 과거 정부에 덮어씌워 비판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논리” “전 정부의 민변 과용을 비난하면서도 ‘나는 하면 안 되냐’라는 식의 반응은 지나치게 단선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정집단에 편중된 인사는 반드시 뒤탈이 나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윤 “과거엔 민변이 도배”…이게 검찰 편중 인사 해명인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이 대거 요직에 기용됐으니 이번 정부에서 검사 출신이 대거 요직에 기용돼도 된다는 식의 답변은 황당할 뿐이다.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야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데도 전 정부의 행태를 갖다 대는가 싶어 안타깝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민변 도배’ 안 되듯이 ‘검사 편중’도 안 된다>에서 “윤 대통령의 말은 ‘문 정권에서 민변 편중 인사를 했으니 새 정부도 검찰 편중 인사를 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필요한 논리만 취사선택한 ‘견강부회’에 가깝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검찰 편중 인사’를 법치로 왜곡한 윤 대통령, 견강부회다>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민변 출신들이 발탁된 적 있지만 대부분 법무·민정·감찰 등 직무와 관련된 자리였다. ‘도배’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 민변 출신 장관도 국회의원·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을 거친 사례가 대부분이다. 미국도 한국도 금감원장·국가보훈처장까지 ‘대통령 측근 검사’가 전진배치된 적은 없다. 특정 직역이 과다 대표되는 불균형을 봤다면 그걸 바로잡아야지 ‘나는 (민변 대신) 검찰을 쓰겠다’고 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검찰 독식 비판에 ‘전 정권 핑계 댄 윤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의 반박은 “사실을 호도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실책을 과거 정부에 덮어씌워 비판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논리에 가깝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은 “윤 대통령은 ‘도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문재인 정부에서 특정 단체 일색의 인사가 이뤄진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민변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 출신이 발탁됐다.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운 시민사회 출신들이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국정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를 검찰이라는 특정 국가기관 출신들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요직을 독점해가는 지금의 인사 행태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과거엔 민변이 도배” 검찰 편중 문제없다는 윤 대통령>에서 “여론이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경계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막강 권력기관과 이곳 출신 다수 정부 고위직의 연결고리가 갖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집단과 검찰을 비슷한 인재풀로 등치하는 것부터 무리거니와, 전 정부의 민변 과용을 비난하면서도 ‘나는 하면 안 되냐’라는 식의 반응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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