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를 없애는 TBS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TBS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으로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사실상 해체 위기에 몰렸다.

TBS는 1990년 개국한 지 30년 만인 지난 2020년 2월17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해 서울시 출연 기관으로 새 출발을 알렸다. 같은 날 시행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 근거였다. 그런데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임시회에서 76명 전원 명의로 이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대로 통과될 경우 해당 조례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도 없어져 TBS는 한 해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시의 출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에서 받던 300억원의 재원을 자체 조달하지 못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강택 TBS 대표는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에 대한 협의 없이 양손에 무기를 들고 우리 구성원들을 협박해서 일종의 토끼몰이를 하고 있다”며 “빠져나갈 수 없으니 재단 독립 이전, 과거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의 TBS로 돌아가라고 선택 아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8일 공개된 TBS 사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유 의사가 아닌 강요에 의해 종속과 굴종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강택 대표 인터뷰가 실린 8일자 TBS 사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폐지 조례안을 내며 TBS에 “독립경영”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자본에 의해 장악될 수 있는 민영화가 과연 진정한 독립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에서 받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직원들의 인건비인데 예산을 안 주겠다는 건 방송사 문 닫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지된 상업광고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용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상업광고가 허용된다고 해도 당장 자립은 불가능하다”며 “라디오 광고 시장은 원체 규모가 작은데다가 수년째 줄고 있다. 지금도 이미 ‘뉴스공장’과 같은 대표 프로그램들은 캠페인과 협찬 광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상업광고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상업광고를 허용받으면 광고가 쏟아질거라는 이야기는 이런 라디오 광고 시장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3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도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TBS는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라 수익 사업에 제약이 따른다. 후원회원을 모집하려 해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왔다고 KBS, EBS, 아리랑방송이 받는 방송발전기금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있다. 법적인 지위도 지역방송이 아닌 까닭에 정부 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BS가 제작하는 콘텐츠는 명백하게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공 부문의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 독립) 당시 서울시는 향후 5년간 4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TBS가 재단으로 독립했던 건 서울시가 한 약속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믿었기 때문이다. 시장과 시의회 구성이 바뀌었다고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공영방송사를 통째로 없애겠다는 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이 “한국 정치의 실패, 촛불의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능력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나을 게 없는 거대 야당과 언론 길들이기 등 수구적인 색채를 완전히 떼어내지 못한 보수 여당, 진보 정치의 후퇴 등 한국 정치의 실패가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원인이 무엇이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다.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하면 자칫 조직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우리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다보면 해법이 찾아질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필요한 때가 오면 제가 그 도구로 명예롭게 활용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