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진 YTN 민영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직접적 관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1개월 전 국회에서 공개돼 파장이 일었던 가운데 18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YTN 지분 통매각 전량매각 공문’과 관련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YTN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YTN 민영화 과정에 대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들은 애초 YTN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전방위로 압박해 사실상 지분을 강제로 내놓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두 공기업의 지분을 하나로 묶어 통매각하도록 설계했고, 이해충돌 가능성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YTN지부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그러면서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개된 정부 공식 문서는 그동안 제기된 불법매각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한 객관적 증거”라며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첨병이었던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YTN 지분매각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방통위 공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2월10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방통위가 2023년 9월5일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YTN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에 보낸 공문에서 YTN 지분을 통합해 전략매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수신 당일 두 공기업은 YTN 주식 공동매각협약서를 체결했고, 사흘 뒤 지분매각 사전공고를 냈다. 이후 45일 만에 이뤄진 경쟁 입찰에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관련 기사: <'전광석화' YTN 지분 통매각,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여했다>)

이 같은 ‘통매각’은 YTN 민영화 과정의 불법성과 관련한 주요 의혹 중 하나였다. 두 공기업의 통합 지분은 30.95%에 달해 방송법상 최대소유 지분이 30%로 제한되는 언론사나 대기업 등은 입찰 참여가 어렵다. 이에 특정 기업을 염두하고 특혜를 준 방식이란 의혹이 잇따랐다. 특히 앞서 노 의원이 공개한 공문으로 방송사 최대주주 변경이나 재승인 자격 심사 권한을 지닌 방통위가 개별 방송사의 구체적 지분 거래나 방식에도 관여했음 또한 드러났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방미통위 공무원들도 공문 발송이 “위원장 지시”였다고 밝힌 바 있다.

YTN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실제로 당시 공기업들은 경쟁 입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YTN 지분을 29.99%만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방통위 공문 이후 30.95% 전량 매각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그 결과 최종 입찰에는 고작 3개 업체만 참여하는 초라한 경쟁구조가 만들어졌다”며 “결국 방통위 공문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닌 특정 세력에 유리하도록 설계한 사실상의 지침이었던 셈”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YTN지부는 지난해 4월 이미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1년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을 거론, “이제 정부 공식 문서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불법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더는 수사를 미룰 명분이 없다”며 YTN 불법매각의 진상 규명과 가담자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언론노조 YTN지부가 주최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노조와 산하 지부장, 민언련, 참여연대 관계자, 변호사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YTN 불법매각 이동관이 주범이다”, “내란정권 방송장악 이동관을 처벌하라” 구호를 외치는 한편, 최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다수 인사의 YTN 이사 추가 선임을 두고 불거진 우려 등 YTN 내부에서 진행 중인 현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관련 기사: <YTN지부, "저널리즘 책무 이사? '보도통제기구' 거부">)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고발한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 설계자이고 YTN 사영화의 기획자로 판단되는 이동관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것이고, 또 YTN 사영화의 의미는 결코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가 아닌 정권의 눈밖에 난 보도전문채널 YTN을 망가뜨리기 위한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외주화 과정이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당국은 외주화를 통한 보도전문채널의 장악 행위의 엄중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출신 인사 등이 대거 포함된 새 YTN 이사진 후보들에 대해선 “우리는 진보연하며 유진 체제를 등에 업고 YTN의 이사진을 차지하려는 자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엔 유진 체제에 부역하는 행위일 뿐이다. 즉시 사퇴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전준형 YTN지부장은 “내란 정권이 무너졌지만 YTN은 지금도 내란의 세월을 살고 있다. YTN은 (지금) 사장이 없다. 보도책임자도 없다. YTN 이사회는 유진그룹 입맛에 따라 수시로 물갈이가 되고 있다. 이달 말 주주총회에선 이른바 진보진영의 가면을 쓴 인사들이 다시 유진그룹의 방패막이로 YTN 이사회에 대거 입성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너무나 치욕스럽다. YTN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다. 더는 시간이 없다. 이런 정치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근절하기 위해선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방송장악 음모의 전모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방미통위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즉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 구성원들은 유진강점기를 끝내고 국민의 보도전문채널로 돌아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