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준 경인일보 기자.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에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은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현역 경기도의원 3명이 특조금 사업을 따내려는 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중형을 선고받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배분 시기를 명문화하는 조례안을 두고 대법원 소송전까지 치달았습니다.

특조금은 긴급한 시·군 사업과 주민 생활 개선에 쓰이는 재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지방의원 쌈짓돈'이나 '도지사 통치 자금'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불투명해진 특조금이 제 역할을 찾도록 배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경기경실련과 2023~2025년 특조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조금은 취지와 달리 단순 개보수나 도시개발 사업에 편중돼 있었습니다. 배분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현역 도의원들의 증언에 집중했습니다. 특조금은 시군의 의사와 관계 없이 도의원 등 정치인들의 입김에 의해 신청배분 됐고, 배분 권한을 가진 도지사는 정치인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관행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조금이 배분된 경기도내 사업 현장도 직접 찾았습니다. 일부 사업은 특조금을 받았음에도 사업이 결국 무산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취재팀은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특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고, 차기 도지사 후보군과 도의회의 개선 의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등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취재팀은 특조금이 본래 목적대로 투명하게 쓰일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