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TBS가 다시 벼랑 끝에 섰다. TBS 정상화를 공언했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달리 오 시장은 당선 직후에도 “김어준 방송”이란 수식어를 쓰며 TBS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 “새로운 시작” 등 오 시장이 여지를 남기는 발언도 했지만 TBS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행정안전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이 5월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릴레이 발언을 하고 있다. /강아영 기자

일단 TBS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판결이 7월10일에 있다. TBS는 2024년 12월 행안부를 상대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날 그에 대한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만약 승소할 경우 TBS 정상화는 비교적 수월해진다.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회복되고 서울시의회에서 지원 조례만 통과되면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해진다. 박유진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TBS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의원총회 등 전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12대 서울시의회 1호 조례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하는 것이 저의 꿈이다. 9월에 아마 본회의가 열릴 텐데 민주당 의원이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통과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구성은 민주당 우위로 바뀌었다. 전체 재적의원 118명 중 80명이 민주당 의원으로, 서울시장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다만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예산 집행 및 TBS 대표이사 임명권을 오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정상화를 위해선 서울시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와 관련 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시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서울시장의 협조 없이는 TBS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오 시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TBS의 폐국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온 만큼, 전향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TBS 구성원의 고통과 서울시민의 피해를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기존 입장만 고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가장 큰 문제는 7월10일 판결에서 TBS가 패소했을 경우다. 이 경우 출연기관 지정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데, 설립심의위원회 구성부터 공청회, 예산 타당성 검토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TBS가 다시 출자·출연기관이 되려면 서울시가 설립 요청을 해야 한다”며 “그 경우 법에 따른 절차가 1년 반 정도는 걸린다.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행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TBS의 정상화를 위해 방미통위의 노력 역시 촉구하고 있다. TBS에 3년 재허가를 내준 주체로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TBS가 송출료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된 서울시 등에 권고문 등을 발송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방미통위 관계자는 “조건은 방송사를 상대로 건 것이라 서울시 부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며 “이행점검도 재허가 1년쯤 지나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가능성을 논하긴 좀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