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 지 100일 넘게 지났다. 자문단 논의 내용이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지도 2주가 지났다.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를 마친 지도 오늘(29일)로 꼭 열흘째다.

그런데 방미통위가 YTN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29일 열릴 전체회의에서도 언급이 없으면 7월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다. 애가 타는 YTN 구성원들은 이날부터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릴레이 108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방미통위는 앞서 4월17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YTN 관련 공식 숙의 절차를 개시하며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적 쟁점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같은 달 30일 5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5월7일부터 6월16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현안 및 쟁점 등을 정리하고 7월6일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내용은 7월10일과 13일 방미통위 위원 간담회에서 공유됐으며, 이를 토대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됐다. 1심 법원 판결의 취지인 ‘2인 의결의 위법성’에 따른 직권취소 여부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이뤄진 ‘전량 (지분)매각 공문 발송’ 등 실체적 요건 하자에 따른 직권취소 여부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해당사자 의견을 듣고 취소 등 여부에 관해 숙의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일 유진이엔티와 YTN 우리사주조합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가 이뤄졌다. YTN 관련 안건 상정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벌써 94일. 석 달이 넘는다.

석 달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앞서 이동관 위원장과 김홍일 위원장 시절 방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를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은 90일이 채 안 됐다. 유진이엔티가 방통위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방통위가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고, 열흘 뒤엔 심사까지 마쳤다. 현 방미통위가 법률자문단 구성에 걸린 2주 남짓한 시간 동안 과거 방통위는 변경승인 신청부터 심사까지 일사천리로 끝냈다. 당시 방통위는 심사위의 ‘승인’ 의견을 받아놓고도 ‘졸속 심사·승인’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의결은 미뤘다. 그리고는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유진이엔티로부터 추가로 제출받고, 애초 계획에도 없던 심사위 자문 등을 거치며 70일을 더 보낸 뒤에 변경승인을 의결했다. 여기까지 총 84일이 걸렸다.

단 2명의 방통위원이 84일 만에 끝내버린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를 바꾸는 초유의 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6명의 방미통위 위원들은 100일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6월25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9차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법률자문단 논의 경과사항이 보고된 지난 15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선 ‘숙의’란 단어가 11번 언급됐다. 숙의. 표준국어대사전 정의에 의하면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이란 뜻이다. 애초 3년 전 변경승인 심사 당시 이뤄져야 했을 숙의 시스템이 위법한 결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뒤늦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방미통위가 숙의에 숙의를 거듭하는 사이, YTN은 유진 체제 첫 사장이었던 김백씨가 사임한 뒤 사장 없는 체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후 유진이 임명한 사내·외 이사들과 구성원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8일 ‘유진 퇴출, YTN 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릴레이 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성명을 내고 “방미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YTN지부는 “YTN 사영화는 내란 정권이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강행한 정치적 테러였다. 방미통위는 이같은 정치적 폭거의 집행기관을 자처했던 치욕스러운 과거를 언제까지 외면하려 하는가”라면서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망설일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