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F학점’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뤄진 두 번의 국정감사가 모두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5일 발표한 ‘2026년도 국정감사 간이평가’에서 “국감의 본령을 상실한 국감”이라 총평하며 F학점을 매겼다. 지난해 국감 역시 ‘F’를 받았으며 2024년과 2023년엔 각각 ‘D－’, ‘C－’였다. 국정감사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을 주축으로 시민단체와 대학생, 전문가들이 연대해 28년째 활동하고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뉴시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모니터단 평가에서 문제의 상임위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대표적인 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자격 논란이다. 모니터단은 “과방위는 동료 의원 제척으로 세 번 싸웠다”고 지적했다.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진숙 의원을 향한 감사 회피 요구가 이어지다 결국 제척안이 가결됐고, 16일과 22일에도 이 의원의 제척 여부를 두고 여야가 장시간 대립했다. 16일 KBS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재석 18명의 의원 중 단 4명의 의원만 한 차례씩 질의하는 데 그쳤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이 신청한 제척안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를 인용한 다음 날(22일) 열린 방미통위 등의 종합감사에서도 여야는 시작과 동시에 이 문제를 두고 한 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 모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진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민주당의 일방적 제척 조치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의결된 제척안에 명시된 이진숙 의원의 이해상충 문제가 헌재 결정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들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헌재 결정 취지를 지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한 뒤에야 질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과방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파행을 연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국감 기간 딸 결혼식 논란이 어떤 쟁점보다 뜨겁게 다뤄졌고, 출범 한 달도 안 된 방미통위가 위원장은커녕 위원과 사무처장도 없는 상태에서 초유의 ‘직무대리’ 체제로 국감을 치르기도 했다.

한편 22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방송 사유화’ 문제로 국감에 출석한 전종률 G1방송 대표이사가 허위 증언을 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과방위 차원에서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전종률 대표에게 △G1방송 대주주 외손자의 공룡능선 완주 보도 지시를 누가 했는지 △보도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대주주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는 누가 했는지 △G1방송 자회사 G1플러스와 대주주의 사위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업체와의 협약 내용 등을 물었다. 전 사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보도국장이 판단해 진행했다”며 보도 파일 전달을 지시한 사람에 대해선 “그것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G1플러스와 AI 업체 협약 내용에 대해선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서 저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해당 답변이 모두 허위라고 지적하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송기헌 위원장은 전 대표의 답변을 재차 확인한 뒤 “회의록과 최혁진 의원이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 위원회에서 (위증 고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