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에서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광고 일시 중단 제도’ 신설, ‘홍보 매체 선정 사전 절차 및 기준’ 등을 놓고 언론계 우려가 상당하다. 특히 언론 보도에 관한 유죄 판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등을 이유로 최대 1년까지 해당 언론사에 정부광고를 중단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이중 제재이자 규제 형평성 위배란 지적과 함께 정권 비판 보도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공공성강화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TF엔 단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을 포함해 이정문 의원 등이 참여했는데, 이들 의원은 최근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정부광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이정문·최민희 의원이 각각 5월과 9월, 10월 대표 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엔 ‘정부광고 일시 중단’이 공통으로 신설됐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짜뉴스 확산 매체에 대해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제재가 필요”(이정문 의원안)하며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최민희 의원안)이 되기도 한다는 게 제안 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가중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거나 형법상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매체에 대해선 최대 1년간 정부광고를 중단하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안은 이에 더해 방송법상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보도책임자 임명동의, 방송편성규약 제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방송사도 광고 중단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방송협회는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문, 인터넷 매체와 달리 방송사는 이미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재허가·재승인, 방송 심의 등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광고 중단 사유에 방송법상 의무를 포함시키는 것은 방송 외 매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광고 집행 중단이라는 강력한 제재 방식보다 제도 안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권 비판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신문협회는 6월과 9월 이기헌·이정문 의원 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정부광고 일시 중단에 대해 “사법적 책임이 완료된 사안에 행정적 불이익을 가하는 과잉 제재이자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단 1건의 판결만으로 정부 광고가 중단된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고발 탐사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광고 집행은 계약에 따른 홍보 목적에만 충실해야 하며, 사법 처벌의 연장선상에서 별도의 행정적 징벌 수단으로 오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광고 홍보 매체 선정 절차와 기준을 두고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법상 광고 집행 기준은 2020년 ABC부수공사 조작 폭로 후 도입됐던 대체 기준이 활용 중지된 이후 사실상 공백 상태라 정부기관, 지자체의 자의적인 광고 배분 관행은 그간 문제가 됐다.

이에 이정문·이기헌 의원안은 광고 홍보매체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의무화했고, 최민희 의원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뢰도·도달률·적합성 등 홍보매체 선정 기준을 계량화해 ‘효과지수’를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이 중 신뢰도 기준엔 언론중재위 직권조정결정·시정권고, 방미통위 과징금·시정명령 건수 등이 반영된다.

지역 언론에서는 이 같은 홍보 매체 선정 기준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언론 실정에 맞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신동식 지역MBC 전략지원단장은 “언론 전반 신뢰 회복을 위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엔 이견이 없다”면서도 “객관화된 ‘효과지수’가 단순 인구수나 수도권 중심의 트래픽 위주로 산정될 경우, 물리적 인구수가 적은 지역 방송사들이 평가에서 소외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MBC를 비롯한 공영방송들은 지난 정권 권력 비판 보도 과정에서 방심위 등으로부터 수많은 법정 제재와 심의를 받았다”면서 “기계적인 제재 건수와 언론중재 기록들이 신뢰도 평가 산식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정권 비판 언론사들은 정부광고 배제라는 우려를 안을 수 있다”고 했다.

지역신문에서도 개선 요구가 나온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은 “지역 언론엔 중앙정부 광고는 거의 실리지 않고, 대부분 지자체 광고인데 중앙정부의 일정 기준으로 지자체 광고 집행 기준을 세운다는 건 자치분권 시대에 맞지 않다”며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은 70여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 평가를 거쳐 지원사가 통과하면 우대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광고 기준을 포함시킨다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