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5월 검찰이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지 3년6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함께 기소됐던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2인, 방통위 국장과 과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방통위 국과장, 심사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변호사, 동료들과 단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박지은 기자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법관 나성훈·이예솔·이태영)은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후 법정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무죄 소감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수사를 시작한지 4년이 지났고 재판도 3년 6개월이 넘었다. 제가 받는 고통은 감내할 수 있어도 열심히 일한 방미통위 국·과장,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 공동 피고인들에게 고생했단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저를 물러나게 하고 공영방송을 정부 인사로 교체하려는 것(목적)이었다. 피해자였던 피고인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전 직원들이 가혹한 수사로 고통 받았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왜곡 조작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윤리강령 객관의무를 위반했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더라도 증거를 과장해서 끌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은 2022년 6월 감사원이 방통위를 감사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그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한 위원장을 기소했고, 이후 한 위원장은 면직됐다. 해당 심사위원 2인은 한 위원장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소속 A국장과 B과장은 앞서 그해 1~3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이 당시 한 전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됐던 시민단체(민주언론시민연합)를 추천단체에 포함 △이미 심사위원에서 탈락해 자격이 없는 해당 시민단체 소속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 △TV조선이 재승인 점수를 획득하자 하급자인 방통위 국장 A씨 등에게 불만을 표시해 점수 감점에 영향 등이었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됐던 △한 전 위원장의 심사위원 선정 관련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통위 실무자들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한 전 위원장이 재승인을 막기 위한 4가지의 사전 조치 △한 전 위원장이 국장과 통화 과정에서 한 ‘미치겠네, 시끄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발언 △심사위원 2인의 점수 조작 등에 대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 사실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