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다시보기]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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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모욕죄 ‘비친고죄’ 추진 안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의 범위를 기존의 접속건수 30만명 이상 인터넷 사이트에서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하는 한편, 형법상의 친고죄로 구성되어 있는 모욕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와 더불어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임시제한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되 만일 인터넷 기업이 이를 그대로 인터넷 사이트 상에 방치하는 경우에는 모욕행위자와 함께 인터넷 기업에도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2008.10.22 14: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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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런 버핏과 소로스 보도

  장면 하나 : 세계 최대의 기업 GE와 역시 최대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1백3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워런 버핏은 미국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지 소로스는 미국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금융회사의 모럴 해저드를 보호하는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며 금융위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면 둘 : 이를 받은 국내 언론은 지면을 통해 오바마의 현인 버핏이 맞을까, 헤지펀드의 대부 소로스가 맞을까를 두고 퀴즈문제를 내듯 보도했다. “모두가 공포에 질릴 때, 나는 점점 탐욕스러워진

  2008.10.15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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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협회 등반대회! 기자들을 위해 김밥싸고 싶다

  기자협회 등반대회 ! 기자들을 위해 김밥싸고 싶다나는 시골 에 산다. 왜 시골에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자연이 나를 불렀다”고 말하고 싶다. 시골길을 걸으면 기분이 매우 좋다. 요즘은 논에 곡식이황금빛으로 익어가고, 길 양 옆 으로 내가 좋아하는 들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갈대도 요즘이 제일 예쁘다. 아! 아!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정말 기자들 머리에 쥐날정도로 복잡하고 엉킨 문제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기자들,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기자협회

  2008.10.07 1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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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학자의 ‘자성(自省)’과 ‘중립’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신규 매체가 등장하면 방송정책을 전공하는 방송학자들은 새 정부의 방송구조개혁위원회에 참여하여 논리를 정당화한다. 많은 방송학자들이 노태우 정부에서 SBS를 출범시킨 방송제도연구위원회부터 노무현 정부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까지 참여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위성방송, 위성 및 지상파DMB와 IPTV에 이르기까지 방송학자들은 사업자면허부터 사업자논리의 정당화에 수많은 세미나와 프로젝트를 통해 ‘특수’를 누려왔다. 방송학자 개인으로서는 국가 정책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영예일 수도 있고

  2008.10.01 14: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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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소유 및 겸영제한 개정 헌법원칙 지켜야

  최근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비, 국내 경기부양을 위하여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폭적인 소유·겸영 제한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현행 헌법은 ‘민주정치의 창설적 전제’가 되는 ‘언론’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여론주도적 의견형성력 배제’를 헌법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송영역에서 이러한 헌법원칙은 방송의 독과점을 금지·제한함으로써 방

  2008.09.24 1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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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와 보수, 그리고 진실

  ‘왼팔’과 ‘오른팔’을 가르는 경계선은 몸통이고, ‘우측 눈’과 ‘좌측 눈’을 가르는 경계선은 미간이다.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좌’와 ‘우’를 가르는 경계선은 어디일까? 답은 엿장수 마음대로다. 누군가의 시선이 극단적인 우측으로 치우쳐 있다면 그의 눈에 개혁적 보수는 극좌파이고, 그 시선이 극단적으로 왼쪽에 치우쳐 있다면 합리적 진보는 극우파이다. 같은 논점이라면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의 시대

  2008.09.10 1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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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과 병역

  지난여름 베이징으로부터 속속 날아든 우리 선수들의 승전보는 무더위에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얼음수박’같은 청량감을 전달해 주었다.성적은 대한민국이 세계 7위. 스포츠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다. 그 누구, 그 무엇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에 이렇게 큰 불을 지를 수 있었을까.선수들의 각고 끝에 이루어 낸 값진 메달 못지않게 자랑스러웠던 것이 있다. 분패의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을 화면으로 지켜보며 ‘값진 패배의 감동’을 우리는 공감했었다. 같이 눈시울을 붉히며 그들을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는

  2008.09.03 14: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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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은 왜 언론자유 기치 아래…

  올림픽이 끝났다.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최민호의 시원한 한판으로 시작된 금메달 행진이 야구 우승까지 이어졌다. 덕분에 온 국민이 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 사이 KBS 정연주 사장 퇴출 작전도 동시에 진행됐다. 올림픽 개막과 더불어 시작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정연주 사장 해임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고, 이제 후임 사장 임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타이밍이 절묘했다. 시민들의 시선이 다만 올림픽에 홀렸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랜 촛불집회의 끝자락에 열린 올림픽은 분열에 지친 시민들이 이의…

  2008.08.27 1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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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독립성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야 할 올림픽 개막일에 KBS의 사장이 이사회의 해임 제청이 결정되고, 곧이어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된 후, 체포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번 KBS사장의 해임 제청과 결정과정에서 방송법의 여러 가지 흠결이 노출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과연 대통령에게 KBS사장의 해임권이 부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해임권이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해임권까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거나, 임명 시에 전제되는 기본적인 자질과 전문성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는 임명권자가 해임

  2008.08.21 1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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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자들 대중심리에 복무할 것인가

  국내경제를 다루는 언론사 기자들은 프랑스의 의학자인 구스타프 르봉이 1895년에 쓴 ‘대중심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어떤 조건에서 집합된 특정한 사람의 무리는 무리를 구성하는 개인의 특성과는 전혀 다른 감정적 특성을 나타낸다. 집단화된 군중은 각각의 감정과 사고를 지워버리고, 단순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모아서 행동하며, 개인의 의식과 특성들은 대중에 의해 소멸되어 버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중의 군집효과는 주로 경제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는 실시간으

  2008.08.06 14: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