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다시보기]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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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폐지할 때 됐다

  종종 아는 기자들이 문의를 한다. 그 중엔 보도할 내용이 혹시 명예훼손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상당수다. 답변은 한결같다. 취재 내용이 사실인지, 공익적 사안인지를 되물어 본다.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한다면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라고 응답한다. 이른바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풀이해서 설명한 것이다. 그렇지만 가끔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항의성 전화를 받을 때도 있다.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하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2016.05.25 1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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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소통·협치’ 이미지와 진정성

  4.13총선에서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새누리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시민들은 ‘정권심판’의 선거결과를 청와대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고대했다. 4.13총선 참패 제1 원인을 보수언론조차 ‘박근혜 대통령’으로 손꼽지 않았나. 총선 참패를 수용해 청와대를 인적쇄신하고, ‘불통’의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기를 바랐다. 독재시절에도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하면 ‘쇄신 정국’을 형성했던 경험적인 연상기억 탓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며칠을 뜸들인 뒤인 4월18일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고 새롭게 출범하는 국

  2016.05.17 1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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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이제 언론이 적극 나서야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학교원이 9월28일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내용이다. 신문과 방송에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시행령이 발표된 날(9일) 네이버 정치 분야를 보니 톱 기사의 제목은 ‘청렴한 공직 사회와 내수 위축 우려 사이서 ‘줄타기’’였다. ‘“도시락 간담회만?”…김영란法에 공직사회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이 말했다는, “주변에서 이제 도시락 시켜놓고 간담회를 해야

  2016.05.11 13: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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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보도, 도움도 안 되고 읽을만도 못하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중공업 구조조정에 관한 언론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정부나 금융권의 발표를 받아 적은 기사이니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통신사의 뉴스서비스를 그대로 베껴 쓴 기사들은 아예 내용이 동일하다. 냉정히 평가하자면 읽어볼 기사는 하루 서너 건을 넘지 않는다. 참고로 필자가 방송용 또는 온라인용으로 작성했던 조선업 구조조정 기사를 몇 건 인용하고자한다. 아래 기사들은 모두 5년 전인 2011년 6월에서 10월까지의 넉 달 동안 송고한 내용들이다. “…조선산업의 후퇴로 일감이 줄어든다면 그 자리에 새로운 녹

  2016.05.04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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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해직언론인들이다”

  이번 전주 국제영화제에선 최승호 피디가 두 번 등장한다. 한번은 연출자로, 다른 한번은 출연자로. 그가 직접 연출한 ‘자백’과, 해직언론인으로 출연하는 ‘7년-그들이 없는 언론’이 공교롭게도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함께 상영되기 때문이다. 현재 뉴스타파에서 메인 앵커를 담당하고 있는 최승호 피디는 MBC 출신 해직 언론인이다.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쟁취를 내걸고 무려 170일간 파업했던 MBC는, 그 과정에서 능력 있는 언론인들을 대거 잃게 된다. 최승호 피디도 그 중 한명으로 어느덧 해직 4년차를 맞고 있다. 매주 뉴

  2016.04.26 0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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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이후 언론의 과제

  총선이 끝났다.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난무한다. 언론들은 출구조사 결과나 총선 참여와 득표 결과에 대한 선관위 자료에 근거해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았다. 무엇이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선거 결과에 드러난 민심을 읽는 것은 왜곡된 정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일 수 있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민심에 대한 정치공학적 판단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가 무엇이며 20대 국회 또는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점이다.총선 이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협치를 강조했다. 협치는 분명 민주주의 제도

  2016.04.20 1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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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세만 점친 총선보도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도 유권자들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정치권은 후보공천과정부터 당내 분파들 간 치열한 이익 챙기기 모습만 보였고, 후보 등록 이후에는 읍소와 반협박으로 표를 구걸했다. 언론도 친절하지 않긴 마찬가지였다. 매번 선거 때마다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정당과 후보자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래서 선거보도준칙도 마련하고, 언론사별로 자체 규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보도는 역대 최악이라 할 만큼 언론의 역할이 미미했다. 아니 미미했다기보다는 잘

  2016.04.13 1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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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널’ 이재한 형사에게 언론조력자가 있었다면…

  최근 종영한 tvN의 '시그널' 16편을 주말에 몰아보았다. 고부 갈등이나 청춘남녀의 연애 담을 다룬 드라마가 아닌 장르물이라 신선했다. '한국판 콜드케이스' 같기도 했다. '시그널'은 지난해 7월24일 국회에서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했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이후 지방경찰청마다 각각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들이 꾸려진 것도 반영했다. 1999년 대구에 살던 7살 소년 김태완은 누군가가 뿌린 황산에 전신 화상을 입고 49일 투병 끝에 사망했다. 2015년 공소시효 15년에 걸려 범인을 잡지 못하고 태완군 사건이 종결될 것을 우려

  2016.04.05 1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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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펜던트의 윤전기와 네이버의 모바일 플랫폼

  ‘STOP PRESS(인쇄를 멈추다)...our final printed edition(우리의 마지막 인쇄판) 1986~2016.’지난 주말 영국 유력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표지에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실렸다. ‘가디언’과 함께 영국의 유력지로 꼽히는 대표적 독립신문의 마지막 종이판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불쑥 다가왔다. 한 때 40만부를 넘어섰던 발행부수가 4~5만부 수준으로 떨어지고 연간 적자 규모가 400억 원에 달하자, 이 유력지는 ‘윤전기 포기’를 선언했다. ‘인디펜던트’는 사설에서 시적이면서도 비장한 톤으로 이렇게 말

  2016.03.29 12: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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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정 울리는 아동학대 보도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벌어진 가정 내 아동폭력 사건과 사건 용의자를 지칭하는 언론보도의 표현은 제각각이다. ‘평택 계모 학대사건’,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원영이 사건’, ‘평택 락스계모’, ‘평택 악마계모’…. 재혼가정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이름 지을 때 ‘계모’라는 명칭을 사용한 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울산 계모사건, 칠곡 계모사건이라 불렀다. 추측하기로는 울산 ‘서현이 사건’에서 울산지방검찰청이 수사공판자료집을 펴내며 붙인 제목이 ‘울산 계모사건’이었고, 언론도 더 자극적인 제목이 될 수 있기에 재혼가정의 아

  2016.03.23 13: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