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이란 핵의 ‘6자회담’
북미간 ‘2·29 합의’로 북미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는 느낌이다. 양국이 우라늄 농축 동결조치와 식량(영양) 지원을 맞바꿨다. 반면 이란 핵문제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이 계속 공습 가능성을 흘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이에 따라 요동친다. 한반도 문제는 안정화되는 국면이지만 중동의 이란 문제는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시계바늘을 조금만 더 돌려보자. 1994년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했다. 정
문제는 지역이고 형평이다
경남 밀양에서 일흔셋 연세 되시는 어르신이 숨을 거뒀다. 2012년 1월16일 일이다.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보라마을 사는 이치우 어르신은 이날 저녁 8시 즈음에 분신 자살했다. 한전에서 마을 둘레에 76만5000볼트 송전철탑을 세우려는 데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장례는 3월7일로 예정돼 있다.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2005년 시작됐다.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까닭은 전자파 위험이다. 충남 청양군 화성 지역에서 전자파 위험은 현실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마을은 76만5000볼트가 아닌 34만5000볼트
‘저커버그 프로젝트’보다 시급한 일
‘무어의 법칙’이란 게 있다. 1년 반 동안 반도체 성능이 계속 두 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컴퓨터의 기계적 능력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위원회는 독일의 컴퓨터 과학자 마틴 그뢰첼의 연구를 인용해 이런 발전 속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1988년부터 2003년까지 15년 동안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기계적 능력이 무려 1000배 발전했다는 것이다. 맞다.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잘 만든다.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같은 기간 컴퓨터의 계산능력이 4300만 배 늘어났다는…
정봉주법 vs. 나경원법
‘표현의 자유’가 희화화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벤트 수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봉주법’과 ‘나경원법’으로 명명된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우리 정치권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정치의 종속변수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진다.1월 9일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일명 ‘정봉주법’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어떤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또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명시해 검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는 사람들
“경제와 민주화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전경련의 외곽단체인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재벌의 이해를 대변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부정은 재벌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을 쏟아내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재벌의 이런 생각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 119조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2012.03.14 15:23:47
2012.03.07 17:13:39
2012.02.29 15:3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