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오블리주?
총리 등 고위공직에 거론되는 사람들이 석연치 않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때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다. 프랑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귀족은 의무가 있다”는 뜻이니, “귀족은 솔선수범하고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구(舊)체제(앙시앵 레짐) 시절의 귀족은 베풀기는커녕 대중을 수탈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그렇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는 반어적(反語的)으로 쓰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소셜 댓글’ 확산, 벼랑 끝 실명제 폐지해야
지난 4월 정보통신 관련 인터넷신문인 ‘블로터닷넷’은 실명제(원명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 되자 기존 게시판을 폐쇄하고 이른바 ‘소셜 댓글’을 적용했다. 소셜 댓글은 게시판에서 실명인증을 하고 댓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미투데이 등 요즘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마이크로블로그 계정으로 실명인증 없이 자유롭게 댓글을 다는 방식을 말한다. 소셜 댓글은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무선환경이 확대되면서 나온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외 주요…
추석 대목에 눈먼 일부 언론
9월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가을과 추석이 아닐까. 하늘, 산내들, 바다 할 것 없이 모든 게 무르익고 가슴 설레게 하는 계절이다. 한 편으로 취업난, 경제난, 상처 난 들판, 농부의 아픔도 서려 있다. 그렇게 9월은 수많은 스토리가 숨 쉬는 공간이다.미디어 창에 비친 추석과 가을풍경은 어떤 것일까. ‘추석 후 가을 분양시장에 블루칩 아파트가 몰려 온다’, ‘열매 열리는 가을 우리 집도 열릴까…전문가들 추석 이후 집 장만 이렇게 하세요’, ‘추석, 남들 살찔 때 난 예뻐
대학생 전용 신용카드 너무 위험하다
빈번하지는 않지만 언론사에서는 기업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 기사의 하단에는 ‘출처:○○○저축은행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기사를 보면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못한다. 특히 보도자료라고 하면 기업 측에서 제공한 내용임을 알지만 언론사의 권위로 나름 보도해도 될 만한 ‘정보’라는 판단이 전제되었을 것이란 믿음을 갖는다. 최근 언론사를 통해 저축은행들의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의
MB정부가 ‘보수정권’이라고요?
법과 도덕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우리 언론은 그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도덕적 해이’란 용어도 그러하다. 은행이 대출손실이 생겨도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신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해이다. 하지만 당시 한보나 기아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은 도덕적 해이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범죄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언론은 엉뚱한 사건을 도덕적 해이로 표현하기도 했다. 은행
웹 2.0시대의 저작권법 규제
2009년 7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터넷 글쓰기 문화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초창기 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 글쓰기에서 인용과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과거 저작권을 잘 지키지 않은 국가군에 포함됐지만 최근에는 저작권 보호가 잘 되고 있는 국가군에 포함되었다. 이에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불법 복제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한국을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에서 불법복제는 만연하고 있으며,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대통령은 서민 찾는데 곳곳이 ‘제도적 전봇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한 미소금융지점을 찾아 캐피털의 고금리가 사채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캐피털사는 일주일 후 신용대출 금리를 내렸다. 캐피털사가 금리를 내린 시기에 은행들은 가게 신용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렸다. 이를 곁눈질하던 대부업체들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캐피탈사는 그동안 저신용 고객층을 수용했는데 대출이자를 낮추면 연체율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을 까다롭게 할 것이고, 막다른 길의 서민은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본의 아니게 대통령의 말은 서민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최
절세전략이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키운다
재테크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사가 절세 관련 기사이다. 이자소득세를 절감하는 내용의 기사부터 연말 소득공제까지 때만 되면 어김없이 경제뉴스를 장식하는 단골 메뉴이다. 예를 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최고 연간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소득 1천2백만~4천6백만원인 소득자는 약 53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수치대로라면 대략 수익률로 환산했을 경우 7%의 수익률 효과가 있다.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돈 53만원이 굴러들어온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
기자 출신 국회의원과 대변인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안정된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자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괜찮은 직업이다. 기자는 격동하는 현실세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 현실감각이 뛰어나기 마련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기자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다. 전문지식은 있더라도 현실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교수 보다 기자가 정치에서 성공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기자를 하다가 어떤 계기로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고 현재도 그러하다. 대
인터넷 동영상과 민간사찰, 부끄러운 표현의 자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문제로 인해 세상이 시끄럽다. 물론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공무원의 기강을 감사하는 기관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수년에 걸쳐 아주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가 해외에서 제작된 현 대통령 반대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는 데 있다. 정보의 바다에서 과연 피해자가 재수 없게(?) 걸린 것인지, 아니면 한 일간지에서 보도한 바처럼 ‘사이버 검열’ 때문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