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유죄판결, 한편의 코미디다
변호사로서 일하다 보면 직접 담당하지 않은 사건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질문이 많을수록 일반의 상식과는 맞지 않은 판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판결이 있던 날도 마찬가지다.그런데 이번에는 나 스스로 질문을 하고 싶은 판결이 나왔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 사건이다. ‘참담하다,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누군가는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준다. 개그표현을 빌리자면 “21세기 백주 대낮에 무장폭동으로
프레임의 덫에 걸린 ‘국정원 댓글사건’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먼저 확인해 둘 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26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한 발언을 100% 믿는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벌써 1년3개월째에 접어들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 소모적인 정쟁을 뒤로 하고 ‘대박 통일’과 ‘민생 안정’을 위해 민관이 합심해 뜀박질을 해야 하겠지
방통심의위원 자신부터 돌아보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기관’이다. 이곳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그러나 명분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보장된 기구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여야 정치권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그것도 여권이 6명, 야당이 3명이다. 결국 구성으로는 정치적 기구이고, 역할로는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기구라 칭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
모바일 시대에 대처하는 ‘뉴스’의 자세
매년 1월 초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적인 IT 기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가 열린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들이었다. 지난해 구글이 구글 글래스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가능성에 더 방점이 찍혔다면 올해는 실용성과 기능을 향상한 제품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웨어러블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휴대전화가 이미 ‘스마트’하게 바뀌었고 안경도 시계도 스마트 기기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소통과 교황의 “대화하세요”
누구나 ‘새해에는…’이라고 적어도 한가지씩 소망을 품기도 하고 결심을 다짐한다. 저마다 자신만의 소망을 빌어보고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쏠쏠한 재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언론계에서도 새해 다짐은 많을 듯 하다. 해직기자들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손을 내미는 기사가 넘쳐나야 한다. 자본과 권력에 굴하지 않은 강인하면서도 아름다운 펜대를 구현하는 기자들도 취재현장에 붐벼야 한다 등.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중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
창조경제 구현 위해 ‘K포털’ 제안한다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차 최악의 정책으로 ‘창조경제’가 꼽혔다. 창조경제의 개념과 비전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동아일보와 채널A는 개각 움직임과 관련해 부·차장급 기자 30명과 외부전문가 10명을 상대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잘못한 장관 제2순위에 뽑혔다. 최근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우리나라 3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창조경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냥…
언론들이여, 대자보를 바로 읽어라
2013년의 마지막을 ‘안녕하십니까 대자보’가 점령했다. 물론 그 생명이 오래 가지 못하리라는 건 짐작할 수 있다. 광우병이나 반값 등록금으로 빚어진 촛불과 비교하자면 ‘안녕하십니까 대자보’는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개별적 행동의 집합이다. 또 거리나 광장으로 나와 직접 부딪히며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공간에서 벽보를 쓴 뒤 내붙인 자기고백이다. 아직은 지각과 인식, 실천에서 완결된 흐름을 이루지 못해 지속될 동력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안녕하십니까 대자보&rsquo
‘진격의 온데만데’와 코드커팅
넷플릭스가 궁금했다.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넷플릭스 때문에 매일 밤 영화 보느라고 잠을 못잔다고 했다. 강의하면서 논문 쓰면서 번번이 넷플릭스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다. 연구년으로 캐나다에 오자마자 넷플릭스에 가입했다. 첫 달은 무료고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7.99달러.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테드(TED)를 비롯한 유명강의 모음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골라 볼 수 있다. 외국영화 섹션에 가면 한국영화도 하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홈페이지에 어린이용(just for kid
‘뱃살’과 ‘성형’에 포위당한 인터넷뉴스
얼마전 DMC 미디어가 발표한 ‘인터넷 뉴스 콘텐츠 소비실태 조사’를 보면 뉴스 소비자의 98%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읽는다고 답했다. 이런 조사결과가 아니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종이신문 대신 인터넷에서 뉴스를 읽는 것은 대세가 됐다. 네이버가 뉴스캐스트, 뉴스스탠드 등으로 뉴스 정책을 바꾼 이후로 포털은 뉴스를 찾는 창구의 역할은 하지만 개별 기사는 뉴스 사이트에서 읽는 예가 더욱 많아졌다. 그런데 뉴스를 읽다가 누더기처럼 붙어있는 광고 때문에 콘텐츠를 읽을 마음이 가시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는
입을 다물라고?
가끔 역사드라마를 보면 상투적인 표현이 나온다. 절대권력자인 전제 군주들이 자주 쓰는 일상어다. 듣기 싫은 의견이 나올라치면 군주는 바로 “그 입을 닥치지 못할까”라고 일갈한다. 점잖게 표현할 때는 “경들은 그 입을 다물라”하는 정도다. 백성들의 민원과 신하들의 조언 속에서 최고통치자로서 갈등을 표현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절대권력자의 횡포를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하다. 가끔 소신있는 신하가 “전하, 옛 말에 중구(衆口)는 난방(難防)이라고 하였사옵니다”라고 하면 대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