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정당한가
미디어관계법 개정 문제가 해를 넘겨 잠시 미루어지나 싶더니, 지난 7일 체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체포되어 사회의 관심이 온통 이 문제에 쏠려 있다. 그동안 미네르바의 정체와 처벌 여부 및 법률의 위헌성 문제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돼 왔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미네르바와 최초로 인터뷰를 했다는 모 유명 월간지에서는 미네르바는 약 7명 정도로 구성된 필진이고, 현재 체포된 박모씨는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인터뷰기사를 게재하여 또다시 미네르바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말이 어떠하든 간에 필자는 이 사
미네르바신드롬은 언론이 만들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육사의 시 ‘광야’에 나오는 시구들 중에서 절창중의 절창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초인이란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노래하는 초인과 다르지 않다. 니체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한 이후부터 신(神)은 이성 밖으로 밀려났지만, 정작 신을 죽인 이성이 신을 대신해서 혼탁한 세상을 구원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신의 자리에 ‘초인’을 상정했다
사회를 희망! 행복! 웃음! 으로 바꾸자
새해를 하루 앞둔 2008년 12월 31일 저녁. 라디오 진행을 마치고 바로 동해로 달렸다.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으면 새해는 뭔가 잘 될 거란 기대를 안고 달렸다. 하지만 마음은 솔직히 무겁고 심란했다.방송에서 연결하는 경제전문가들도, 정치 9단들도 모두 새해엔 힘든 터널을 지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르는 게 약, 아는 게 병 이라 했던가? 매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사실 대량해고, 청년실업, 고물가, 고환율, 떨어지는 주식, 듣는 소식마다 어두운 전망 일색이었다.동해에는 새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이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함께 등장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주년이 되어간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여 남짓한 기간동안 쉴새없이 달려왔다. 통합조직을 급하게 구성하다보니, 직원들 월급조차 몇 달 동안 지급하지 못했고 헤게모니 싸움으로 적지않은 방송위원회 직원들이 그만두기도 했다. 조직정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촛불시위’의 불을 끄고자 한동안 분주하였으며, 연이어 KBS와 YTN의 사장을 이명박 캠프의 사람들로 채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IP
헌재의 KOBACO 불합치 결정 향후 과제
현행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KOBACO)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즉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들
언론, 선정적 군중심리 벗어나야
엘바섬에 유배 된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의 공언처럼, 이듬해 2월 엘바섬을 탈출하여 파리까지 진격한다. 파죽지세였다. 이렇게 유배된 나폴레옹의 재기에는 공화주의자들과 농민들의 지지뿐 아니라,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프랑스 언론들은 엘바섬에 갇힌 나폴레옹의 탈출 소식을 전하면서, ‘악마 엘바섬을 탈출하다’에서 금세 ‘코르시카의 늑대 둥지를 뛰쳐나오다’로 보도했다. 이어 탈출 열흘이 지나면서 나폴레옹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다음에는 &ls
꼴찌를 사랑하자
#1. 벌써 올해의 끝 자락인 12월이다. 엊그제 첫눈이 오던 날 아이처럼 기분이 좋았다. 사람들도 첫눈이 주는 설렘이 좋았던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한참을 눈을 바라보다가 눈발 사이로 전봇대 꼭대기에 앉아 눈을 맞으며 전깃줄을 묵묵히 손보는 어떤 중년의 남성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코끝이 찡해졌다. 며칠 전 영하의 추위에 입김이 씩씩 나는데, 하수관을 묻는 아저씨들이 밤이 늦었는데도 일을 끝내지 못해 살얼음이 언 땅을 파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코끝이 찡해졌다. 두 모습을 잇달아 보고 눈시울이 붉어진…
5공 언론으로의 회귀
최근의 미디어 상황을 조금 극심하게 표현하자면, 언론통제의 대명사라 할수 있는 5공화국의 언론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광주항쟁을 피로 물들이고 집권에 성공한 전두환 군사정권은 언론통페합과 ‘땡전뉴스’로 상징되는 언론통제를 일삼았고 기자들과 국민들의 언론자유는 위축되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으로서는 ‘5공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거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는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고, KBS와 YTN 등 기간방송사까지도 대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지난 10월31일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융합정책의 일환으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기본법제인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입법 공고했다. 지난 2월 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 출범하면서부터 장기적으로 공공성 유지를 위한 방송법제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통신관련법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이번의 통합적인 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방송통신정책의 근본적인 전제조건이던 법제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방송과 통신이 수직적 체계에서 분리 규율됨으로써…
외고마저 신문사 논조와 같을 필요 없다
생물 유전학에서는 동종교배보다 잡종교배가 자연도태에서 유리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한 개체에서 동종교배가 계속되면 각 개체는 유전적으로 서로 동일해지고, 그 개체군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런 현상은 도처에서 목격 할 수 있다. 70년대에 외국에서 들여온 황소개구리의 개체수가 최근 들어 갑자기 줄어들고 있는 현상도 이로서 설명되고, 동종 단백질 섭취에 의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맥락이 같다. 뿐만 아니다. 프랑스나 스페인 왕가의 몰락이나 일본 왕실의 빈약한